[사설] 미국발 금융위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미국 16위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14위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금융의 생리인 데다 한국 금융권의 연체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우리도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형편이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 대출자가 1분기 4만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증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도 1분기 3만182건으로 48% 증가했다. 채무조정 신청 급증은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1분기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를 넘어섰고, 주요 카드사 연체율도 1%를 돌파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2월 말 현재 0.36%로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자영업자의 각종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9월이면 끝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71%인 720조원이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다.

은행의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과 2금융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각각 0.52%와 2.24%로 높아지는 등 기업 대출 연체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이미 8%를 넘어섰다.

정부와 금융권은 부채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본 확충으로 금융사 건전성을 확보해 대출 연체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장 빚 감당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등 핀셋 대책도 필요하다. 우량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좀비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