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만에 만난 한일 경제수장, 양국 수출입 규제 확 풀어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인천 송도에서 만나 양국 간 수출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경제 수장이 만난 건 7년 만이라고 하니 그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이 얼어붙어 있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에 물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본이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한국이 맞대응하면서 수출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2021년 3년간 대일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이 입은 손실을 계산해보니 2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이 본 피해 역시 절대 작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 다시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 경제협력을 망가뜨리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두 장관은 양국 간 수출입 규제를 2019년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 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무역분쟁으로 발생한 수십조 원의 손실을 만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스즈키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수출입 규제 완화는 미국 주도의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은 첨단 제품 생산에 중국산 소재와 원자재를 쓰는 걸 막고 있다. 그래야만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의 중국 의존도가 30%에 육박하니 불리한 처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을 활용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는 역대 최저인 15%라고 하니 그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한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 일본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한국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양국이 소재·부품·장비와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더 풀 필요가 있다. 양국 경제 수장이 다음달 G7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해 연내 두 차례 더 만난다고 하니, 조속한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