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개선한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세미나를 열고 개선방안을 나눴다. 2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술유출 범죄 개선방안 논의 포스터. /사진=뉴스1

특허청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모은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 및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총 93건이고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됐으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지난해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로 파악됐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용순 한세대 교수가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유출의 경우 권고 형량을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해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 생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며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를 최소화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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