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막판까지 공방만…23일 최종 회의서 결론

경찰제도발전위 11차 회의서도 결론 못 내…23일 마지막 회의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국가경찰위원 중립 의무 등도 논의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11차 회의에서 경찰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경발위는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발표해야 하는 오는 23일 최종(제12차)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발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학 개혁 △현장경찰 역량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경찰대학 개혁을 두고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 경위 임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면 경찰대생은 시험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선진국에 이러한 특혜를 주는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가 전액장학금 등 정부예산을 들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이후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따랐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자치경찰 이원화의 경우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시범실시 기간에도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한 점, 현행 법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행안부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 높은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 등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발위는 지난해 9월6일 설치돼 9개월 후인 오는 6월5일 활동이 종료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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