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존폐’ 결론 못내…“오는 23일 발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학 폐지를 포함한 ‘경찰대 개혁 방안’을 놓고 추가 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경찰대 존폐를 두고 위원 15명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며, 오는 23일 최종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대 졸업 시 시험 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바로 임용되는 ‘자동 경위 임용 제도’를 놓고도 위원 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해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없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매우 높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놓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회의에서 경찰대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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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