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최저임금 1만원 넘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4.7%,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지만 상흔이 남았고 치유 과정이 완벽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24.7% 인상된 1만 2000원 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자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를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상황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측은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파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당시 모습.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는데 지난해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올해 저성장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급락, 경제예측지표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요구했다"며 "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으로 내수침체가 지목됐다. 쓸 돈이 없는데 내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며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18일 첫 회의 파행에 이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동계의 사퇴요구를 받은 권 교수는 공익위원 간사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는 팽팽한 긴장 속에 위원들의 모두발언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3.95%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간은 6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