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나토 것보다 실효적” 윤 대통령 ‘생중계’로 자찬

북중러 긴장 해소 방안은 언급 없어
한-일 정상회담 이어 생중계로 성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 밀착’ 기조로 조성된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긴장 구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 동맹이 그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한-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16분 동안 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3월16일) 엿새 뒤인 3월22일에도 생중계한 국무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23분 동안 정상회담 배경과 성과, 대일관계 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고마운 마음’을 거듭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며 “국가관계에 있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꾸어 오는 길에 동행해 준 미국”이라고 재차 추어올리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적극 부각했다. 그는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핵협의그룹은 나토 국방장관들이 핵무기와 관련한 정치적 통제와 집단정책결정, 핵억제 ·핵정책·핵태세를 논의하는 등 ‘기획’에 참여하는 나토 핵기획그룹에 견줘, 미국의 핵 기획이나 핵 결정에 한국이 참여할 만한 통로가 없다. 핵 협의그룹의 실행력이 핵 기획그룹보다 약하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선 미국 기업의 59억 달러 투자 결정과 양국 기업·기관 간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거론하며 공급망과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긴밀히 협의를 계속한다”는 선에서 그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담은 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닫지 않은 외신 인터뷰 등으로 초래한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방안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손에 쥔 실익이 정말 있느냐”며 “성과로 포장한 ‘핵 공유’는 실체가 없었고, 투자 유치 성과는 기존의 투자 실적을 합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