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도 법무부급 수사지휘권 쥘까···"법무부와 비교해 개선 논의"

경찰제도발전위 11차 회의 열고 논의
경찰대 폐지 여부 결론 또 못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이 약해 법무부와 같은 지휘·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안건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달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위원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무부 등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경찰위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 규정이 없다는 점과 현행법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도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가경찰위는 지난해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가경찰위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경찰대학 존폐 문제는 의견 대립이 팽팽해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대를 졸업 후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달 23일 최종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 대립이 팽팽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