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오염수 지원책 담은 '특별법' 나온다
제주방송 안수경 2023. 5.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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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발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대책 등을 담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특별법'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에 맞춰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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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업인 지원, 해양환경 복원 시행 포함
송재호 의원, 오염수 방류 시점에 발의 전망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 오염수 방류 시점에 발의 전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발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대책 등을 담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특별법'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양수산부가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에 맞춰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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