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존폐 표결 가능성"…23일 최종 권고안 발표

기사내용 요약
일부 문제 제기…현재 특수성 인정하자 의견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논의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존폐 여부를 표결에 부쳐서라도 결론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권고안은 오는 23일 내놓는다.

경찰발전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대를 졸업하면 시험 없이 경위로 바로 임용되도록 하는 자동경위임용제도를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경찰대 졸업생과 달리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개혁 필요성이 일었다.

경찰발전위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견을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표결을 안 하게 될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발전위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3주 뒤 최종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등과 비교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며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행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한 112상황 관제 시스템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경찰발전위는 지난해 9월6일 설치돼 오는 6월5일까지 활동한다. 마지막 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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