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불발에도…한총리 "재정투입 타당치 않아"

2일 정부서울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보증금 '선 지원 후 구상' 주장에 "사인 간 계약" 선그어
"간호법 거부권 여론 수렴…한중일 정상회담 협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전세사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인 간에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는 불발됐다. 정부가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끝내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증금의 경우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경매에 나온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방세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혜택을 주도록 했다“며 “그것도 어려울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기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간호법이 여야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하게 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한 뒤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의 물꼬가 트이며 정상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이에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간 시작된 논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의 일환”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는 역사가 있는 협의체이고 이 지역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5월 11일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