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기업 지원…김주현 “맞춤형 금융지원”
중점 수출전략품목 기업 무역금융 지원 강화
조선사, RG 활성화 위해 추가 RG발급 지원
수출기업 판로 개척 지원
금융위원회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반도체, 이자전지 등 중점 수출전략품목 취급 기업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 수출 기업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금융 확대 지원 등과 관련해 정부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을 방문해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운영하고, 범정부적으로 수출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금융분야에서도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동탄 지식정보센터에서 이랜텍, 코리아에프티 등 주요 수출전략산업 내 수출기업 10개사 대표들과 정책금융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석훈 산은 회장, 최원목 신보이사장, 김성태 기은 행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우석 수은 전무가 참석해 수출금융 이용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최근 금리상승, 글로벌 경기둔화 및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업황에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고금리나 세계경기 위축 등으로 우량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수출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무역금융 지원 확대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설비투자 및 R&D 투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을 원활히 체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수출기업의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수출경기 회복에 대비한 기업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점 수출전략품목 취급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우대하거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수출환어음의 할인율을 기준금리, 수출업체와의 기존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전략품목 수출 여부를 할인율 산출 시 우대조건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주기는 주로 1개월 단위이지만, 앞으로는 3개월(예시)로 완화할 예정이다.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 품목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차, 고부가선박, 기계·로봇, 석유화학, 철강이다.
금융위는 또한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수주 촉진을 위해 해외발주자에 대한 금융공급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활성화를 포함한 추가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사 수주물량 등을 고려해 연중 발급예정액인 100억달러+α의 추가적인 RG 발급을 추진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건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주로 은행이 발급한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이 해외사업 추진 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외화대출상품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의 추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 시중은행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출기업 전용 설비 및 운영자금을 수출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시중은행에서도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신보에서는 수출단계별로 맞춤형 우대보증하는 수출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제공 중이다. 산업은행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설비, 운영자금을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하는 ‘수출경쟁력 강화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강소기업대출을 통해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기업에 운전자금 및 신규설비자금을 1.0%포인트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장들도 운영 중인 제도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석훈 산은 행장은 “금년부터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우대대출 상품을 2조원 규모로 신규출시한 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비용 경감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중인 바 기업이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했으며, 김성태 기은 행장은 “기은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권과 협의하여 수출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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