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반기 중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상반기 중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임금을 올려도 상당수가 중간착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노동자가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가 챙기는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요원하다"면서 '중간착취 방지법'에 "근로계약서의 파견 수수료 명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명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오늘 치료 도중 사망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면서 "힘없는 노동자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990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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