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간호법 통과 유감…여론 수렴 후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

기시다 총리 방한 "셔틀외교 복원…尹, 방미 성과는 워싱턴 선언"
"尹정부 1년, 새로운 변화 가져와…전기요금 정상화 종합적 접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간호법이 여야 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간호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가슴 아프고 어려운 과거가 있지만 거기에 한일 관계가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하며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고 결정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한일 간에 논의와 협의를 계속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 결정된 의제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과 동맹 강화에 집중하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우리의 외교, 안보의 기본적인 원칙이 중러 관계 악화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대만 스트레이트 지역에서의 안정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례는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도 세계 10위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연대하며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방위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간의 억지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일종의 '가짜 평화'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며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남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분신한 사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다, 노사가 좀 더 노력하면서 좋은 노사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검찰, 기관들이 협력한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상황이나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리라 본다"며 "명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수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해 정부가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였다"며 "모든 것은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물가로 인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기업도 모든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특히 공기업일 경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건 변화 따른 (요금)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한전, 공기업으로서의 한전이 가져야 할 하나의 근본적인 정책과 원칙이 같이 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