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삐끗… `권순원 사퇴` 놓고 격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충돌했다.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전원회의는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가 진행돼 시작도 못 한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 관련자들이며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다. 공익위원은 주로 학계 인사이며 위원장은 공익위원을 겸한 박준식 한림대 교수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팽배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재와 조율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그러므로 공익위원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권 교수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권 교수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권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30분 만인 오후 3시30분경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관건은 인상률 3.95% 이상에 따른 최저임금(시급 기준) 1만원 돌파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