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 피해에 재정 직접 투입은 타당치 않아"

"한중일 정상회의 협의…中, 좀 더 국제 룰과 전세계 공유 가치 고려해야"
기자간담회서 "尹정부 1년 한단어로 '변화'…국내 남겠다는 민간 기업들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제시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는 10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경제,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한 총리는 특히 "민간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국내에 남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 개선 등은 노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라며 "장기적으로 노사가 더 노력하면서 좋은 노사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한전 자구안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한전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결정 이후 한일 간에 논의하고 협의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라며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다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한 나라와의 관계가 다른 한 나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며 "다만 중국이 좀 더 국제적인 룰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를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편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도 세계 10위 국가로서 연대를 해나가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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