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에 재정 자금 직접 투입, 타당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전세사기, SG주가조작 사태 등 현안 질답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5.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해 "사인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은 거의 없다"며, "안타깝지만 여기에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여러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직접 경매에 나온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방세와 채권 간 우선순위 선정에도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형편이 어렵다면 LH의 매입 임대라는 제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공공매입' 법안이 야당의 대책안에 포함되며, 전세사기 피해대책 의결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정부, 여당을 비롯해 여론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세금을 투입해 구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의견차이를 조정할 의사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저희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 간 손해가 급증하고 있는 SG 사태에 대해서도 답했다. 한 총리는 "관련 금융당국, 검찰, 기관들이 협력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있고,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상황, 제도 등이 있다면 고쳐 나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조금씩 개선의 과정을 밟아왔지만, 이번에 일어난 상황을 관련 기관들이 명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수사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보다 더 확실한 '사인간의 투자행위'의 사안인만큼 별도의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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