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에 지친 러시아, 반역자·간첩 '색출'…내부 결집↑

기사내용 요약
반역죄 범주 확장…공포정치로 내부 결집 도모
"개전 뒤 반역사건 70건…전쟁 전 比 2배 달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년 2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침공에 결실을 보지 못한 러시아가 배신자 색출을 통해 내부 결집에 나섰다. 단속자가 인사상 혜택을 누리자 공직 사회에서는 결집세를 형성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려는 외국 조직에 조력하는 행위' 등 반역의 범주를 넓혀 내부자 처벌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역 사건의 법정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돼 언론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개전 3일 만에 러시아 검찰청은 "재정적 도움 등 반역의 징후를 확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를 두고 매체는 러시아의 개전 뒤 구호단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기부에 동참한 수천 명의 러시아 시민이 법적 올가미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반역죄 처벌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 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중 반역죄 죄목으로 징역 18년이 포함됐다. 그가 지난해 미국, 핀란드, 포르투갈에서 '마그니츠키법'과 같은 제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 인권침해나 부패에 가담한 외국 인사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이들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처분을 받는다.

카라무르자의 해당 발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서는 주의를 끌 연설이 아니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러시아는 반역자의 범주를 지속해 확대하면서 내부 결집에 힘 쏟는 모양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는 망명자를 반역자의 범주에 추가했다.

개정법 적용 첫 사례로 사벨리 프롤로프가 걸렸다. 지난해 12월 프롤로프는 차 트렁크에 위장색 바지 한 벌을 싣고 인접국인 조지아 국경을 통과하려던 일로 망명 공모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반역죄의 폭넓은 적용으로 러시아의 공포정치가 절정으로 치닫자, 반역죄 체포 소식은 지역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법률 지원 단체 페르비 오트델의 이반 파블로프 감독관은 "개전 뒤로 반역 사건 7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쟁 전과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증가세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상부에서 반역자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반역자를 찾지 못한다면 반역자를 만들어 낼 것"면서 "러시아 반역 혐의자는 1999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의 억압 기조는 내부 추진력을 확보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인사고과가 공직 사회에서 지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반역과 간첩 사건의 조사·기소에 관여한 공직자가 인사고과에서 혜택을 받는 점이 억압적인 국가 기구 작동을 가능케 한다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그 결과 애국주의에 고무된 공무원은 애국적이지 않은 정치적 경쟁자와 유명 인사를 거론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배신자'를 상대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사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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