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디지털 신질서 주도할 것…'OECD 포럼' 연내 추진"

2일 ‘디지털 신질서 정책수립 방안’ 공개...오는 8월 '디지털 권리장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 발족 관련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다. 현재 사무국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신질서를 형성하는데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일 오후 서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2일 서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신질서 정책수립 방안' 브리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OECD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가국들은 디지털 정책 현안과 방향성을 담은 'OECD 디지털 장관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과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진행한 하버드대 연설 후속 조치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촉발한 구조적 전환기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이 하나의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라면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ODA를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등 개발 원조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디지털 ODA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으로, 뉴욕 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 보편적 가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쟁점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 평가의 신뢰성 ▲AI 의료행위 허용 등을 꼽았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안보다 헌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