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업혁명·정보화 혁명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구조적 전환기"

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밑그림 그린다
연내 '디지털 권리장전'·'OECD 디지털 미래포럼' 등 신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일상의 대변화를 견인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공론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시 진행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 시점을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1990년대 정보화 혁명에 이은 구조적 전환기라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정보화 혁명에 신속 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향후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8월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해 시민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 정책에 반영한다. 민관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글로벌 논의‧규범 동향, 이해관계자 입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주도한다. 국제기구 차원의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포럼'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