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400여채 전세사기 일당 도운 공인중개사·브로커 검찰 송치
김태희 기자 2023. 5. 2. 16:53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과 결탁해 범행을 돕고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범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에서 빌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전세사기 일당에 소개해주고 계약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계약을 알선하고 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점, 이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C씨 등 3명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5~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불구속 상태인 다른 1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금액은 600억원 상당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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