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워싱턴 선언' 핵주권 포기 아냐…최선의 방책"

기사내용 요약
"한반도 비핵화 기본 방침…NCG 체제 통한 美 확장억제 강화가 최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 '워싱턴 선언'에 담긴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가 '핵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2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은 NPT 체제 가입 이후에 한 번도 자체 핵을 국가 정책으로 선택한 적이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핵개발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핵개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 제재와 발전용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핵원료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것도 중단될 수 있다"며 "경제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정책이고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확장억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체 핵무장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거론하며 "확장억제를 협력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협의체로 기존의 우리의 비핵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전술핵을 갖다 놓게 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군축협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NCG 체제가 최상의 체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워싱턴 선언 내용이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며 중국 당국이 반발한 데 대해선 "중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중국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해도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 동북아시아 긴장이 해소된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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