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후속 조치 속도 내는 與 vs 노동 이슈 직접 그립 잡는 이재명

與 채용 비리 처벌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추진
野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 추진
尹정부 노조 압박에 與 "노사 법치 확립" 野 "탄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노동개혁 이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2일 노동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하고 불공정한 채용 관행·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에 이어 구체적인 노동 과제를 완수해 '노동개혁 시즌2'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슈를 주도, 정부·여당의 노동계 압박을 집중 비판하면서 자체적인 노동 개혁 로드맵 짜기에 나섰다.

與,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전면 개정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첫 특위 회의를 가진 뒤 "민당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 갑질, 고용 세습,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을 발판으로 속도감 있게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투명한 채용 질서 확립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은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공정성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은 공정채용법안에 △채용 비리·강요 행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채용 취소 근거 △구직자에 부모 직업 등 개인정부 요구 금지 △채용 공고에 근로 조건·업무 내용 명시 의무화 △채용 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요청했으며, 법무부에는 금로감독관 전담 배치 등 법 집행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추후 특위는 노동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與 양대노조 비판 vs 野 "주69시간 시대착오적"
이재명 주도로 '중간착취방지법' 추진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조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득권 수호에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노동개혁 기조를 '노조를 향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 자체적인 법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노동시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간접고용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주 69시간 노동, 파견 업종과 파견 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기업을 굴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권의 노동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건설노조 간부가 노동절에 분신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반노동 행보'에 의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노동자들은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가 아니"라며 "진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원한다면 뿌리 깊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수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위원장은 '노조 압박 비판'에 대해 "윤 정부는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며 "노조 때리기는 전혀 아니다. 노사 간 법치 확립 과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