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침해 해결될까,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챗GPT 등장 같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없던 분쟁에 대비해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다. 디지털 관련한 의제를 모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도 신설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대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촉구한 ‘뉴욕구상’과 올해 다보스포럼, 최근 방미 과정의 하버드대 연설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어 공개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돼 새로운 쟁점이 속속 생기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범 체계다.

과기정통부는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제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권리장전에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과 원칙, 사회가 추구할 가치, 기업·정부 등의 권리와 책임이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논의한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한 의제를 모아 국민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홈페이지 형식의 ‘디지털 공론장’도 8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연내 신설하고, G20(주요 20국) 등에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겠다”며 “개도국 등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