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단 아파트 붕괴, 국토부 직권조사…LH·GS건설 무거운 책임 각오해야”(종합)

고강도 예방·감시책 검토…"입주지연 손해, 사업자 등이 감수해야"
“건설노조원 분신,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층 붕괴 사고에 대해 직권 조사할 뜻을 밝혔다. 불법하도급 여부, 설계·감리 등을 모두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발주청·시공사 책임도 언급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손해는 사업자 등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붕괴된 곳은 콘크리트 타설과 성토 등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지하주차장이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2일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조치와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이런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고 반영됐는지, 시공 과정에서 작업 계획서라든지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감리와 현장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조사) 하되 입주자가 의심이나 찜찜함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원인 규명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 법적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연말 입주 예정인데, 설렘으로 기다리던 분께 이런 충격과 불안감을 드리게 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죄 드린다”며 “입주자 의견에 귀를 열고 듣고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전 확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그에 따른 손해라든지 그에 따른 보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미래에 더 큰걸 막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사고 방지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완성품만 넘겨주고 돈만 받아가면 끝,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위험 요소·품질에 대해 감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본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문화·오래된 관행·잘못된 의식·습관때문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모든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언제든지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현장에 설치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름만 보고 믿는 회사명과 브랜드와는 달리, 그 안에 국민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들이 들어 있는지 국토부가 직권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고 파헤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정확한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연 감리 제도 또는 현재 행정 체계가 어떤 허술함 내지는 빈틈이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조금 더 강도 높고 파격적인 예방책과 감시책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원 분신과 관련해 원 장관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애도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한 건설노조원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본인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시9분쯤 숨졌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