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77억 수수 혐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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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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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10월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다가 민간 임대가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면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 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구속상태(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특별면회 등으로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77억 원을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10월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다가 민간 임대가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면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 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구속상태(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특별면회 등으로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77억 원을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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