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원식 "사실상 핵공유가 적절...'핵공유 오해' 美 배려"

"도감청, 미국 조사 지켜보는 게 도리…의제 안돼"
"사실상 핵공유가 적절, '핵공유 오해'는 美 배려"
"미국에 핵 족쇄? NPT 체제 이해 부족"
"비난 일색 야당 지구촌에 없어… 대안 내놔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미의 최대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지만,정치권에선 방미 결과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워싱턴선언 관련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반갑습니다.

[앵커]

의원님하고 제가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뵀는데 그때 주제가 도감청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도감청 의혹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가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시간 때문에. 덧붙이신다면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원식]

저는 그게 미국 당국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참고로 미국과 우방국 및 동맹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중국, 러시아도 미국이 조사하기 이전에 그 뒤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의제로 그걸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단 미국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또 의원님께서 이쪽 옷깃에 70주년 동맹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달고 오셨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성과로 워싱턴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신 의원님만 모셨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보동맹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후속 조치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신원식]

주로 NCG라고 하는 실무협의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정보 공유의 문제, 핵운용에 관한 공동기획 또는 의사결정 지휘 통제, 그에 관련된 연습 이런 전반적인 분야까지 앞으로 양국 정상이 선언적으로 한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게 대통령의 요청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후속조치 그리고 워싱턴선언과 말씀하신 그 NCG 발족으로 한미 간 핵공유가 가동되는지 여부, 그 개념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핵심을 질문드리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상회담 전으로 해서 핵공유에 대한 개념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마침 어제 조태용 실장이 출연을 해서 핵공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핵통제동맹, 핵억제동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원식]

개인적으로 조태용 실장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당국의 최상위자로서 동맹이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워싱턴선언의 한국 측 입장과 느끼는 온도차,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핵공유라면 66년도에 나토와의 핵공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2년 후에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미국이 선언적으로 확장억제나 이런 걸 공약을 한 적은 있지만 핵운용에 관해서 특정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공유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미국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글로벌 리더로서 핵공유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그걸 인정했을 경우에 핵위협에 시달리는 다른 우방국과 동맹국이 그렇게 하다 보면 비확산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태용 실장은 공식적으로 동맹국의 미국을 배려한 발언이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사실상 핵공유에 대한 것은 더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존의 김태효 차장의 입장을 포함해서 핵공유 입장이 더 맞다.

[신원식]

김태효 차장은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고요. 조태용 실장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뉘앙스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사실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통령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핵공유 또 나토 이상의 강력한 억제를 언급을 했고. 미국 국가안보실의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이 핵공유의 기준이 핵무기의 통제라고 말을 하면서 선 긋기를 하면서 핵공유 개념 논란으로 번진 거거든요. 하지만 신 의원께서는 사실상 핵공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신다?

[신원식]

왜냐하면 선임 국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핵통제권이 없어서 핵공유가 아니라면 나토도 핵공유 아닙니다. 핵통제권 유무로 하면 앞으로 핵공유라는 말은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핵통제권은 나토든 어디든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토와 비교해서 정책협의체는 출발은 했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됐다는 점을 부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토에 배치된 전술핵은 미사일이 아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공중투하탄입니다. 즉 구식이고요. 한 500여 발 이내로 극소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번 워싱턴선언에서 나오는 SSBN 전략핵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폭격기 이러한 것들은 나토에 배치돼 있는 전술핵무기와 비교되지 않는 전술핵도 있고 전략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케이건 국장은 미국 측의 국제외교적 용어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군사안보적인, 우리 한국 국민이 느끼는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용어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외교적 용어이다 보니까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논란으로 번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원식]

그런데 사실은 논란이 국내 정치적 논란이고요. 미국도 보시면 선임국장이라는 분이 제가 그분을 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고위당국자라고 해놨는데 3, 4급 우리 대통령실의 행정관급이거든요. 행정관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워싱턴 특파원 하시는 언론인들은 아시겠지만 오세아니아, 유럽 담당 이렇게 선임국장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와서 미국의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실무당국이 맞겠네요.

실무자가 나와서 했다. 물론 그게 미국의 정부의 의도가 전혀 아니다. 그렇게 가볍게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고 그 뒤로 한미의 책임 있는 당국이 이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 논쟁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미국은 논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 국내 여론을 감안한 발언이고 조태용 실장은 미국을 배려한 발언이라고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NCG 같은 경우는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사실 정리해 보면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는 기존의 한미 차관급 안보협의체 그러니까 EDSCG가 재가동할 것이라는 나온 소식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신원식]

EDSCG는 한 번 열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느냐의 고민에 있어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건 비록 차관보급은 같지만 분기 1회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EDSCG는 언제 열릴지 몰랐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열렸잖아요.

수시로 열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외교, 국방 2+2 당국자였는데 이제는 양국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 해서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까지 망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다른 일도 있는데 이것만 실무협의를 몇날 며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관은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혹자는 NPG는 장관급인데 우리는 차관보급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SCM이나 NCG 같은 기존 장관급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차관보가 신설됐기 때문에 NPG와의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자에 비해서 양자이기 때문에 훨씬 심층깊은 논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툴이 출발했다고 보고. 단 한 가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일단 출발은 했는데 그 출발을 결과까지 풍성하게 하려면 한미 당국의 보다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토의 NPG와는 비교를 하셨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EDSCG 같은 경우도 재가동을 해서 기존의 논의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재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때의 논의와 이 NCG가 창설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한국 참여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원식]

EDSCG는 정책적 성격이 강했어요. 상징적 성격이 강했고. 그리고 정례화를 명시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 5년간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 말한 외교, 국방 2+2였는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정보공유부터 매우 구체적인 분야까지 망라한다는 점에서 실행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권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워싱턴선언 발표 이후 핵주권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어떤 사설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보수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신원식]

그거는 NPT 체제와 핵에 관한 상당한 오해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NPT 가입은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 핵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5공 정권,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고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 세 번의 민주당 계열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나왔습니다. 9개 정부가 동일한 입장이에요. 동일하게 NPT를 준수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책적인 결심이었고 그리고 미국이나 자유세계는 그걸 믿어줬어요.

그런데 마치 그전에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가서 미국에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은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일이다. 정직한 팩트는 이렇게 돼 있다, 정확한 팩트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목은 NPT 의무이행을 재확인한 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를테면 거칠게 핵에 족쇄를 채웠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신원식]

그게 원래부터 해왔던 것의 연속이고요. 한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NPT 체제가 핵국가 P5 국가 외에는 나머지는 못하게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핵개발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데 그것을 미국이 허락해 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때 우리 지금부터 핵개발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도울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비밀리에 한 겁니다, 북한까지도.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한미가 승인하에서 한국이비확산 NPT를 탈퇴하고도 국제 제재를 안 받고 핵무장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핵과 NPT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워싱턴선언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교 전문가의 분석 들으셨을 텐데.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NPT 관련해서 미국이 지키려는 NPT조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를 테면 한국을 위협하는 가상 적국이 핵을 개발해서 핵으로 위협할 때 자위권 차원에서 이를테면 NPT를 탈퇴할, 자주권, 탈퇴할 권리도 있는데. 이거를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족쇄를 달고 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신원식]

NPT 체제 10조인가 11조인가 국가 안보적인 이유로 탈퇴할 권한을 명시해 놨어요. NPT 체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강제조항이 무슨 족쇄가 아니고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신 5개 국가는 핵을 가지는데 나머지 국가가 탈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자체 개별 국가가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핵을 자체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미국의 과거에는 핵우산에 대한 공약이었죠. 지금은 확장억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공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GDP 통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국제사회 일원으로 남을 것이냐 북한의 길을 갈 것이냐는 것은 선택지는 물론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지냐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NCG 얘기는 했고 워싱턴선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SSBN,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할 예정인데. 아까 NCG 같은 경우는 정례화의 기준이 있거든요, 연 4회라는. 그런데 SSBN 같은 경우에는 정례화는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런 게 없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핵무기 같은 고도의 민감하고 전략적인 무기를 언제 온다. 아마 지금 말은 했지만 한 번쯤은 기항해서 부상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SSBN은 미국의 잠수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SN이라고 그냥 재래식 무장은 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SSN이라고 하고요.

SSBN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14척의 오하이오급인데. 이거는 공개를 하고 어디로 오고, 고도의 보안인데 하지를 않습니다. 자막에도 나오는데 미국의 핵전력 3축 중에서 그게 SSBN,SLBM, ICBM 전략폭격기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SLBM입니다. 1격력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보복할 수 있는 제2격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SSBN이 이렇게 선언한 것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북한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이후 새 이정표, 역대급 성과라는 반응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을 중심으로는 경제 분야가 아쉽다. 특히나 들러리였다, 이런 반응인데 여기에 대해 반론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신원식]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은 사실 법이 작년에 통과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상원 구조를 보시잖아요.

단순히 올해 4월에 나온 시행령에 있어서 한국이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끼리 한국만 특별한 것을 구체화시켜 놓으면 다른 나라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에 일단 시행령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이 피해받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멘트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답을 안 내놨다고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워싱턴선언 한미동맹의 원칙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반응을 들으셨을 텐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질문드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원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이 원칙적으로 또 국제법의 원칙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상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하고 있고요. 북한하고 중국이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각종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갖추고 힘을 갖는 것은 바로 이번에 워싱턴선언 그리고 자유세계와 연대, 이런 것들이 평화를 위한 억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화를 깨는 귀책 사유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자위권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안보나 외교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국만 놓고 봤을 때도 비과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신원식]

지금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당장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를 보면 46년간의 냉전, 30년간의 탈냉전. 탈냉전의 현명성의 상징이 뭐냐하면 중립외교, 균형외교, 우리 같으면 안미경중,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급망 재편부터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계의 기초 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활로를 찾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함께했고요. 또 민주당 의원과도 인터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당 의원에게 대신 질문할 거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신원식]

저는 전 세계에 정상회담 출발 전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상회담을 비난 일색으로 하는 야당이 지구상에서 있을까요? 우리 야당이 처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제 그만하시고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비평가의 몫이고요.

제1당은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비판만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뛰어난 대안을 물어봐주시고 그 대안이 아주 합리적이면 제가 당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대안까지 포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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