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며 발의한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 시의원 59명이 지난 3월27일 발의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이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해당 결의안이 발의된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당 시의원 36명 전원은 3월30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결의안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철회와 가해자 직접배상을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 즉각 이행 △일본의 역사 왜곡 묵인 중단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 촉구 등이 담겼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은 이날 “일본 기업들이 최근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시점에 시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3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가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