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특별법’ 공방전…피해자 ‘피눈물’

국토위 국힘 “국가가 보증금 선지급하면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민주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 규정…구제의 사각지대 절대 없어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토위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이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3일 다시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입자에게 거주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 후에 공공매입해서 피해자를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핵심 주요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선지원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에는 (다른 사기 범죄사건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의원(안성)은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보니,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논의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다음 소위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면서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 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이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철민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라면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회의 대책 마련을 원하지만, 정부는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