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분양 물량 3만 가구 풀린다...'실거주 폐지 보류'는 걸림돌

이달 분양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의 훈풍을 타고 있지만 실거주 폐지 등 중요 완화책이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102가구다. 전년 동월(1만6977가구) 대비 77%가량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513가구, 지방은 1만6589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760가구, 서울 2938가구, 인천 281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다만 실제 분양 물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9459가구였지만 실제 공급은 총 1만1898가구로 43%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월 85.2로 전월 (73.6)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기존 재고아파트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직전 실거래가 보다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청약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부터 보류됐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오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