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韓 빈부 격차 개선에 초기 교육 중요…이민, 저출산 해결에 도움"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에서 열린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ADB 2023)’ 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김현경 기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에 대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ADB 2023)’ 중 한국 세미나의 날 기조 대담 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차원에서 인생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어릴 때부터 투자할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득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 학습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고,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관 차원의 유연함과 고등 교육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출생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인구 증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민 문제에 대해선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민이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노인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저출산이나 여성 경제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 임금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비자를 특별한 범주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가족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면 문화적 반발을 덜 수 있고, 젊은 층이 아니라 고령 여성 근로자 이민을 받으면 범죄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보완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서울에서 지금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것이 시민들의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히려 수급자가 저하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실험을 통해 혜택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 “과거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라이벌이 강한 긴장 시기에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 기후변화나 팬데믹 등 여러 문제에 마주한 상황에서 협력은 큰 이점이 있다”면서 “경제학이 가르쳐준 점은 제로섬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까지 공동 협력의 효과는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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