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등 23개 기초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힘 모은다

경북 포항시 등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5개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 12월 7일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교부세 총액의 0.06% 증액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지자체별로 약 94여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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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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