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크레이머 "'가사분야' 이민정책, 저출산 문제에 도움"

56차 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 참석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 증가…'재정 확대'로 이어져"
"범죄·분열 등 문제 고려, 특별비자로 선별 허용"

[인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이민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정한 업종에 대한 ‘부분적’ 이민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그는 가사분야 이민을 주목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낮다. 여성이 경제활동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DB 연차총회 사전 인터뷰에서도 이를 강조한 바 있다.

크레이머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 등 가사노동과 관련한 이민자를 허용하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있도록 유도해 경제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민정책이 범죄, 분열 등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홍콩의 경우 범죄 우려가 덜한 부분에 대해 이민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범죄를 주로 많이 저지르는 10·20대가 아니라 고령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개별 근로자에 한해서만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크레이머 교수는 “근로자의 전체 가족이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문화적 변화도 적을 수 있다”며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 확대’로 이어지리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이민정책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고학력이지만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는 일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던 전업주부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세금을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숙련 이만자들이 늘면서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경제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착취당하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 고용주에게만 고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용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면, 착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진행된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기조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대담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 하나의 유효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새마을 운동과 서울시 기본소득 실험을 말했다.

그는 “개도국들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데, KDI가 지식공유사업(KSP)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최적화 한다면 중소득·저소득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기본소득 실험이 다른 국가들의 기본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특징적인 요소를 고려해 설계됐다고 들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타당성, 충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