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尹, 2일 국무회의서 국빈 방미 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먼저 안보동맹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핵우산)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왔다”며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번 방미 성과가 빈손이었다며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양국 동맹 중요성을 재차 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에서 국빈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국 첨단산업 기업들의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 한국 투자 결정, 우리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 간 우주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방미 외교 성과를 띄우는 데 주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 관계로서 끈끈하게 새 도약의 단계로 접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취”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는 동맹 관계가 됐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방미 주요 성과를 NCG 창설로 꼽으며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의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