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도관 노후율-상수도본부 인력 운용 '도마'(종합)

기사내용 요약
내구연한 지난 경년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심각
박미정 시의원, 정비 계획·예산·인력 등 집중 질의
광주시 "선택적 우선순위 정해 서둘러 교체할 것"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2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집행부 간부를 상대로 시정현안 등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2023.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지역 상수도관 노후율이 전국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이지만 예산이 넉넉찮아 교체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행정 인력운영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전면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선택적 우선순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통계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상수도관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경년관(頃年管)은 2019년 1174㎞, 2020년 1365㎞, 2021년 1508㎞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전체 상수도관 대비 노후율은 2019년 29.4%, 2020년 33.9%, 2021년 37.3%로 이 역시 꾸준한 증가세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속도감 있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2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와 고질적인 누수율 증가를 예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이날 상반기 첫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 특히 경년관 교체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상 시급히 교체해야 할 229㎞의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내년부터 지금보다 두배 많은 332억 원이 필요하고, 2018년부터 5년간 노후관 연장만 148㎞에 538억 원이 들었다"며 "이같은 예산 배정이라면 경년관 1632㎞ 교체는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노후관 정비에만 10년 이상 걸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본부장은 "1985년에 용연정수장, 1994년에 덕남정수장이 각각 준공되면서 그 무렵 관거 포설이 많았고 이후 동복댐 도수관로 연결, 지연된 배수지 설비 등에 투자를 집중하다보니 예산 한계로 노후관 정비가 늦어졌다"며 "모니터링과 주기적 순찰에 힘쓰고, 주기적으로 밸브 점검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20년 이상 된 경년관을 모두 교체하는 건 예산상 무리가 있는 만큼 기술조사를 통해 선택적 우선순위를 계획해야 할 때"라며 "6년간 1332억의 예산을 투입 중이고 부족한 재원은 특광역시 균특회계 지원 등으로 충당키로 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력운용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상수도본부 평균 근속이 서기관 8개월, 사무관 1년6개월, 6급 이하 1년10개월, 특히 본부장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상수도 업무는 갈수록 전문화, 고도화 돼 가는 추세인데 근속 기간은 짧고, 근평·승진에 불리해 유능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정원 대비 현원이 9급은 크게 웃도는 반면 7, 8급은 50∼70% 수준을 보이는 등 직급별 불균형도 지적했다. 필수인력인 공업과 시설직의 경우 정원대비 7급 18명, 8급은 21명 총 39명이 정원에 미달됐고, 부족분 대부분은 정원에도 없는 9급 35명을 배치해 직급 간 불일치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상수도본부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생산·공급하는 중요기관이지만 과도한 직급 간 불일치, 법정 교육 미이수, 짧은 근속기간으로 수도 행정 누수 우려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강 시장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승진전보 인사는 (본청과) 통합하되, 핵심 인력은 전문성을 확 키우고 사업소 역시 발탁 내지 승진 인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들이 함께 고민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 상수도관은 4046㎞로, 이 가운데 절반인 2013㎞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관거다. 이로 인한 누수율은 5.7%로 특·광역시 평균(4.2%)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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