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전세사기 의혹 본격 수사…임대인 입건(종합)

10여명 주택매입·계약과정 추적…은평구 전담팀 꾸려 피해자 지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김준태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은평구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평구 일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자 10여명의 진술과 계약 내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의 관여 여부 등 공범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특정 시기에 다수 주택을 사들인 경우 사기성이 있다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은평구에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다수 주택 매입과 임대차 계약 과정, 금융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사기 정황과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은평구는 전날 전세 피해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설치했다.

구는 3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절차 안내, 관련 지원기관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하는 창구도 구청사 1층에 새로 설치하며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와 세무조사 등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는 등 유예 조치에도 나선다.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날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은평구청사 2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351-6779~678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세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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