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추진…채용 비리 시 형사 처벌"(종합)

기사내용 요약
"'부모찬스'특권·반칙 근절…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노조 떄리기 아냐…노사 간 법치주의 확립 과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이자(왼쪽 두번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노조회계 투명성 법제화'에 이어 연쇄적으로 노동개혁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 갑질, 고용 세습 등 불공정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채용 반칙,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비리·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위원장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 반칙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채용 거래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행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도입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 중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막도록 한다.

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등 근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속한 근로감독관이 해당 법 집행을 전담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사회 공정 채용이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이 충실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에서 입법 방향성이 정해진 데 따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구체적인 입법안 만들기에 착수한다. 만들어진 법안은 전체 의원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발표된 뒤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임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노조 때리기를 왜 하겠나"라며 "노사 간 법치 확립의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최근 한 건설노동자 분신 사태가 '건설폭력현장 때리기'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건설 노동자 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제가 취임 후 우리 당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가 바로 노동개혁특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츨범하는 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목표로 한다"며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계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임이자(가운데) 위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02. amin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