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국회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정책토론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 발표

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주최하고 전국원전동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원전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원전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책토론회는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은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민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은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