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해결 방안 찾는다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특허청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사진제공=뉴스1

양 기관은 2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 및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돼 있으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지난해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왰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대검찰청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용순 한세대 교수가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를 최소화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