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KB증권 항소심 첫 공판...檢 "펀드 부실 알고 판매"

오는 7월 증인신문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 김모씨 외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 KB증권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AI스타펀드' 사기적 판매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투자자의 실체를 알게됐음에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로 고객에게 펀드를 설명한 것에 있다"며 "투자전략 예시 등 중요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된 제안서를 이용해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펀드의 돌려막기와 펀드 판매의 이해충돌, 피고인 김씨의 일부 직무 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형이 가벼워진 부분이 있다"며 "1심 재판부는 펀드 관련 이슈가 특별한 문제없이 해소됐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일부 펀드가 환매 중단된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이 낮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KB증권 임직원 4명과 KB증권 법인의 공동 변호인은 "문씨 등 KB증권 임직원 4명은 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와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허위 부실 표시라고 한 '판매수수료 없음' 부분은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 측 입장에선 부실 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선 중대한 거짓이 있어야하는데, 대체 자산 프로젝트펀드는 중요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안전 여부, 목표수익률이 어떻게 제시됐는지 등을 갖고 투자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오인이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등 KB증권 임·직원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속이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료를 라임운용 등으로부터 받는 총 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 일반투자자에겐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펀드 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직무상 정보로 개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KB증권 직원 류모씨, 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B증권 법인에겐 벌금 5억원을 내렸다. 문모씨와 전 직원 신모씨에겐 각각 징역 6월과 8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부사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