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고물가 꺾였나‥전기·가스 요금은?

[뉴스외전]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기록‥14개월 만에 3%대로"

"지난해 물가 급등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

"지난해 7월 정점 찍은 뒤 둔화"

"에너지, 먹거리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올라"

"외식 물가는 7.6% 올라 '고공행진'..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져 ‘고착화’ 우려"

"전기, 가스 요금은 언젠가는 올려야 하는데 향후 부담 요인"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

"국제유가, 원자재 무기화, 곡물 가격 변동 등이 변수"

'SG발 주가 폭락사태' 책임론 공방..라덕연·김익래 '맞고소' 대치

"금융당국, 검찰은 8개 종목 대주주 조사해야"..주가 조작 사전에 인지했나?

"주가 폭등한 이유 궁금했을 것..모르는 척 가만 있었을 수도"

개인투자자 '하한가 따라잡기'.."특정 세력의 사기인지 정상적 투자인지 구분해야"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

핵심 사항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여.야 이견

◀ 앵커 ▶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경제 속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3%대가 됐는데 이제 좀 안정된다고 봐야 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게 역시 3% 중반 올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년 때는 2%를 보자는 목표였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앞에 3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3자를 본 게 14개월 만이고요. 전월 대비로도 0.2% 올랐으니까 지난 4월에 자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뒤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헤드라인 CP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중에서 에너지 가격, 석유류겠죠.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걸 뺀 물가를 근원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틀에서 원자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농산물이나 석유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빼 놓고 자체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코어 CPI, 근원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물가는 4%대, 그대로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에 물가가 잡히긴 잡혔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식물가가 떨어진다든가, 개인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기를. 그래서 좀 물가가 잡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본다면 지난 4월의 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역시 유가가 많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 힘입었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 가스 수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20%대로 높은 상승률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높았던 부분들을 보면 역시 개인 서비스 부분, 외식 물가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부분인데 이 공공요금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숙제라고 남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올릴 걸.

◀ 앵커 ▶

그렇죠. 다 잡혔기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몇 번이나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3.7%야, 3% 라고 하지만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이유는 공공요금은 결국 올려야 하잖아요. 국제유가가 대폭락하거나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락하지 않는 이상 이미 상당 부분 올릴 걸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올리는 걸 반영한다면 이게 당장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고 연말에 올릴 수도 있고 하다 못해 총선까지 잡는다 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또 올려야 하니까요. 이거를 포함한다면 우리 물가 상승률에는 큰 하나의 부담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그러게요. 그리고 또 아까 보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먹거리 부분이요, 외식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들끼리 외식도 많이 하고 장바구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앞서도 제가 카테고리별, 항목별 이야기할 때 개인 서비스 물가, 외식 물가. 거의 6%, 7%대 올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쪽 사이드의 물가는 이게 상당히 조금 힘이 듭니다, 잡기가. 무슨 이야기냐, 국제 유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휘발유 가격, 오를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한 4, 5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진짜 기름 값도 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외식 물가라든가 우리 생활 물가라든가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집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설렁탕 가격이. 1만 5000원인데 이래저래 물가 잡혔어 하더라도 이게 9000원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상태로 고착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에서 이게 원자재 가격에서 생활물가 쪽으로 전이가 될 때 이게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전방위적으로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평론가님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뇌관만 많은 건데 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대 물가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정확한 표현은 올해 중반까지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앞에 뇌관이 많은데 왜 한국은행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저희가 뉴스외전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월 대비로도 평가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작년 부분 물가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를 물가 상승률. 지수 대 지수로 그 상승률을 조사하는 게 물가 상승률인데요. 작년 4월 물가가 4.8%였고요. 5월이 5.4 그리고 6월이 6%, 7월이 6.3%. 그러니까 작년 7월이 가장 높았어요. 4%, 5%, 6% 였거든요. 지금 이번 달 4월이 3.7%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떨어졌다고 말하려면 작년의 물가는 작년 4월에 4.8%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잡히려면 0%가 올라야 그냥 물가가 그만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4.8%에서 찍고 3.7%이 더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 앵커 ▶

상승폭이 잡힐 거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중순까지는 괜찮을 거야, 앞서 말했죠. 작년 6월, 7일 6%대였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보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때 대비는 덜 올랐을 거야, 하고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국제 유가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였거든요. 지금 국제유가 70달러 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 다음 달 유가가 대폭등하지 않는 이상 수치화되는, 전년 동기 대비 나오는 물가 상승률은 6월까지는 작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거 대비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게 대단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말할 수가 있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국제 유가나 환율이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글쎄 제가 아직 뇌관은 남아 있고 물가가 잡혔다는 말은 섣부르게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떨어지기는 떨어졌으나 중국, 러시아 또 산유국들. 남미까지 포함하는 이 쪽 원자재 팀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원자재의 무기화를 펼치려는 것 같아요. 또 곡물 가격도 당장 또 안정은 됐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시점에서 유가가 막 치솟는 거예요. 다시 배럴당 80달러, 90달러, 100달러하면 이미 작년에 물가가 높은 수준까지 가버린다면 서비스 물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생활 물가는 엄청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시작이 되는거고 여기에 우리는 또 공공요금 안 올린 부분. 이것도 다 원자재 가격이랑 연동되어 있잖아요. 전기비, 가스비. 그러면 올리는 것도 대폭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뇌관들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요. 핵심 연루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8조 원 가까운 주가 폭락 상태에 관련해서 작전 세력으로 지목이 됐던 투자전문가 라덕연 대표가 폭락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익래 다우 키움 그룹의 회장 등 관련 종목들 대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하고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건 사안들 잘 아시겠지만 약관 주가 해당 8개 종목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가 4월 20일, 21일었고요.그리고 주말을 맞게 되고 주가 폭락, 하한가가 시작됐던 게 지난 주 월요일이었던 4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8개 종목의 대주주. 그러니까 라덕연 씨라는 사람이 2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한 명이 김익래 다우 키움 그룹 회장. 키움증권의 회장입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을 콕 집어서 이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지목을 한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폭락 직전에 너무 액수를 팔아 치웠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러니까 둘 모두 4월 20일, 21일. 혹은 그전에,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최고점에서 어쨌든 본인들의 물량을 던졌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라덕연 씨가 지목한 두 사람은 해당 기업, 종목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 같은 경우도 다우 데이터의 주식을 거의 뭐 28%씩 갖고 있는 26%씩 갖고 있는 그러다가 3%를 판 거예요,한 600억 원어치를.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나 빠졌나, 이것을 지금 마치 민사소송 진실 공방으로 갈 게 아니라요. 지금 금감원과 검찰이 해야 할 일은 8개 종목, 기업의 대주주들에 대해서 한 번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그러니까 어떤식으로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세간에서도 의혹이 되냐 하면 이들 8개의 종목이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2년이라는 시기 동안 5배에서 20배 정도가 올랐고요. CFD를 만약에 활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2배 반이니까 거의 40배씩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나왔을텐데 대주주라면 또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다면 주주 명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주 명부 열람권, 열람권 할 때 그 주주 명부. 그러면 보면 주가가 대폭등했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런데 그 회사가 대폭등할 이유가 지금 봐서는 없거든요, 그 8개에는. 대단한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당연히, 당연히.

◀ 앵커 ▶

의심해 볼 수도 있을 법한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매일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 100만 원 투자해도 내 주가 어떻게 됐나 매일 볼텐데 지금 이 멀쩡하던 회사 주식이 5배, 10배, 15배 올랐는데 대주주들이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가 특히 주주 명부를 보면 한 1% 이상 막 갑자기 많이 매집한 사람들도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열람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행태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있다가 4월 20일 혹은 4월 17일, 19일에 몇백억 원을 탁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세력과 연관이 있든 없든 이들 대주주의 판단은 과연 뭐였을지를 분명히 이번에 금감원과 검찰도 함께 조사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김익래 회장 측, 다움 키움 측은 600억 원을 팔았으면, 600억 원을 받은 사람. 키움증권 측에 따르면 주관 측도 있었고. 누가 살래, 누가 살래 해서 누가 딱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10% 깎아줘서 팔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600억.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도 한번 금감원이 파악해봐야 할 것 같고 지금부터 금감원이 할 일이 정말정말 많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대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봐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한가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소위 말하는 줍줍을 했어요. 이른바 하따예요, 하한가 따라잡기. 굉장히 많이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본인의 선택이죠. 이거를 한 3000억 정도가 하한가 행진 이후에 들어간 것으로 8개 종목이 보이는데 본인들이 자신이 있거나 더 오를 줄 알고 투자한 부분이.

◀ 앵커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불확실성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익숙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위험성도 있겠지만 이게 사기가 개입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열풍이냐. 이 구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기업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이 회사가 잘될 것 같아. 이 딜이 잘될 것 같아. 이 특허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간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5배, 6배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어떤 특정 세력이 큰 작전을 짜고 설계를 하고 쩐주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투자자를 모으고 또 투자자들마다 스피커를 모아서 그다음 투자자, 그다음 투자를 모아서 사기를 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는 엄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전세도 전세문제도 전세 사고와 전세 사기는 이게 다른 겁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건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 조작도 사기다, 그러면 사기에 있어서 진정한 피해자. 그러니까 거기 사기에도 가짜 피해자와 진짜 피해자를 나눠야 하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자 구분도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주식 사기, 전세 사기가 같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전세 사기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야가 오늘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일단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대상을 6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4가지로 줄여서 조정안을 냈고 그런데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매가 개시돼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사기의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아니다, 형법상 사기 이상으로 범위를 조금 넓혔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적 요건을 아예 없앴고 그리고 보증금 규모도 3억, 여기에 1억5000까지 합혀서 4억 5000까지 대상 물건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막 너무나 힘들어서 떠난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에서 그냥.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그분들 역시도 새롭게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전세법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됐었지만 지금 피해자들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큰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허용할 것이냐. 또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 앵커 ▶

어느 정도까지.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정부가 보증금 반환 전환 채권을 사줘야 하느냐가 이거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긴한데 논의조차 진행이 못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런데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좀 짧게 설명해드리면 이게 광의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협의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2억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순위 1억 2000을 선순위로 잡고 전세를 8000만 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억이라는 집이 만의 하나 1억이 됐다고 쳐 봐요. 그러면 선순위였던 1억 2000도 2000 못 받고 1억이잖아요.아예 후순위된 이 세입자는 자격이 없지, 박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보증금반환 채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큰 액수가 원래는 8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서 정부가 사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었다면 4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나 또 협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부분들은 0인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나마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 현금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증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서 이미 현금을 융통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는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게요. 이게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범위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한번 나눠보죠.

◀ 앵커 ▶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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