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카드 장기 선수금 50억원…"활용방안 마련해야"

박미정 광주시의원 "교통복지 재단 설립…기부 방식 검토"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교통카드 충전 후 카드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50억원 가량의 장기 선수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2일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 휴면 장기 선수금이 50억원에 달한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장기 선수금 일부를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카드 장기 선수금은 미리 금액을 충전하는 선불형 카드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잊고 있거나 카드를 분실할 경우 발생한다.

후불형 교통카드와 간편결제가 활성화하면서 10여년 전부터 사용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 환불받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이 많다.

2022년 기준 선수금은 77억원, 이자 6억6300만원 등 84억원이다. 매년 이자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충전한 지 5년 이상된 장기만 50억원이 넘는다.

해마다 장기 선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상법상 채권의 상사시효는 5년이 적용되지만 교통카드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잔액을 카드사는 돌려줘야 한다. 다만, 모든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잔액은 선불카드사의 '낙전수입'으로도 불린다.

타 시·도는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은 티머니복지재단, 부산은 대중교통시민기금재단, 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했다. 대전은 직접사용을 통해 장기 선수금 전액을 소진했다.

부산은 상생 협상을 통해 매년 6억원 상당을 기부한다. 사용처는 시민공모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재단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3억원 상당의 교통카드 3000장을 지급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버스조합, 한페이카드사 등과 재협상을 통해서 장기 선수금의 일부를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선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장기 선수금 활용방안은 관련법보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