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한상혁 불구속 기소(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재승인 심사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관계자 3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이 총 6명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재승인 심사위원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를 지시해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있다.

재승인 심사위원 A씨와 B씨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평가표를 받아 점수를 변경하고 방통위 상임 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방통위 방송정책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사후 변경하고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가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TV조선은 '공적 책임·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 매체에 대한 허가·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재승인 심사 과정과 결과가 조작되며 언론 자유가 훼손됐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공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