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TV조선 비판적 인사 심사위원에 포함 지시
평가점수 조작된 사실 알고도 묵인한 혐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선정절차를 무시하고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