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급 NCG(핵협의그룹), 박근혜 때 차관급 EDSCG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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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강제동원 해법 관련 등 현안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이 차관보급으로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 협의체)보다 협의 주체의 급이 내려간 이유가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핵계획그룹(NPG)과 비교되는 NCG가 차관보급인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고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를 맡고 분기별로 자주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게 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NCG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만큼 한미 간 미국 핵 전략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기존보다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관보급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설립된 대북 핵 억지력 소통을 위해 출범한 EDSCG와 비교해서는 한 단계 낮은 것이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다. 2016년 11월 1차 2018년 1월 2차 2022년 9월 3차까지 한미 양국 외교 국방 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당시에는 외교부가 EDSCG를 나토식 핵공유(NPG)의 유사 모델로 평가하면서 "나토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 NCG는 '핵 특화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CG의 의의에 대해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라며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공동 기획과 실행 등 한미 간의 확장억제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