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올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

분신한 민노총 간부 사망엔 "尹정권,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탄압 중단해야"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임금을 올려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은 노동자가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가 챙기는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며 "(해당 법안에) 근로계약서의 파견 수수료 명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 toadboy@yna.co.kr

이 대표는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이날 치료 도중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힘없는 노동자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해당 간부의 분신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자들은 주 69시간 일하는 '일하는 기계'도, 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해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도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뿌리 깊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수를 거두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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