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SMP 상한제 미시행…시행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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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SMP 상한제 발동조건은 충족됐지만 SMP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행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락한 SMP로 인해 재무구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역마진' 구조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평균 SMP는 ㎾h당 209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SMP 상한가격이 육지 기준 ㎾h당 164.5원인 것을 감안하면 발동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 달 SMP가 하락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상한가격은 ㎾h당 160원대이지만 실제 SMP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정산비용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SMP는 ㎾h당 164원을 기록, 직전 10년 평균의 1.5배를 곱한 실제 SMP 상한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SMP는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일 육지 기준 SMP는 ㎾h당 124.36원, 2일은 134.39원을 기록했다. 연휴가 끼어있음을 감안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SMP는 시간이 지날수록 ㎾h당 120~30원대를 유지하거나 이보다 소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름철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SMP가 하락하면서 한전 또한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SMP가 급등하면서 전력을 판매해도 손해는 역마진 상황이 이어졌고, 한전은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SMP가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전력을 팔아서 손해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67.2원으로 판매단가인 ㎾h당 152.7원에 못 미쳤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