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기능점수 단가 인상 필요하다

소프트웨어(SW)사업 개발 비용 책정 기준인 기능점수(FP) 단가 인상이 추진된다. 기능점수 단가는 SW기업의 SW 사업 대가, SW 개발자 임금과도 직결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3년 만에 기능점수 단가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능점수 단가는 2020년 인상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SW기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물가와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SW 사업 대가 현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능점수 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능점수는 SW 기능별 단위를 정량적으로 측정, 전체 개발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SW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능점수 단가에 물가상승률과 SW 기술자 임금인상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능점수 단가 현실화는 지속해서 거론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 폭증과 SW 개발자 인건비 급상승 등으로 기능점수 단가 현실화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건 기능점수 단가가 현실화되면 SW개발비 산정이 시장 현황을 반영,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갖게 됨에 따라 SW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SW산업 체질 개선과 선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 SW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동의어나 다름없다.

기능점수 단가 인상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능점수 단가 인상은 예산 추가를 필요로 한다. 세수 감소 등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SW기업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전향적 자세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기능점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 SW 사업 대가는 물론 건전한 SW산업 발전의 출발점이다. SW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SW 기업이 처한 현재의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