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완화하면 투기 조장"…경남 농민단체, 도의회 건의안 의결에 반발

장병국 의원 "농지 거래 위축 등 빈곤·박탈 심화"
농민단체 "경남도의회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규탄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이 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0일 의결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3.5.2.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의회가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한 가운데 경남의 농민단체는 농지 투기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과 여성농민회 경남연합은 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가 채택한 농지법 개정 건의안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남도의회는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 소유 지역민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 활력 모색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LH 임직원 투기 사태 당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1년여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농사계획 없이 농지를 매입한 투기사범이 1693명(27.8%)으로 가장 많았다"며 "LH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경남도의회는 현행 농지법은 개정 이전으로 환원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검토한 내용은 강화된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위축됐다거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한다"며 "경남도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훼손을 바라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 농지의 부재 지주 비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경남도의회의 건의대로 농지법을 환원하면 대규모 투기 사태가 일어날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은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농지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농지법을 흔드는 경남도의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철회하고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순중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에 대한 투자와 거래 정보, 농지 취득 및 양도 시 세금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의 경우 도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자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며 "농지법 규제 완화로 인해 과거처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