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SNS에 '간호법 우려' 밝혀…갈등만 키워"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을 우려하는 취지로 글을 올린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2일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부처 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고, 유기적 협업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 규정과 불법적 업무 지시가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ksj@news1.kr